2025 전월세신고제 완벽 정리!
신고 대상, 기한, 과태료 기준부터 예외 사례와 실무 팁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5년 현재는 전국적으로 본격 적용 중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공데이터 축적입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 조정 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은?
-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역 (읍·면·동 포함)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책임)
-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주택·오피스텔·빌라 등 모든 주거용 건축물 포함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과 준비 서류
- 신고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공동신고 동의서 등
- 온라인 접수: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 100만 원 이하 |
| 허위 신고 | 100만 원 이하 |
| 계약서 미보관 (2년 미보관 시) | 100만 원 이하 |
※ 단, 실수나 경미한 위반의 경우 한 차례 유예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도 있다?
예외 대상:
- 전입신고가 완료된 공공임대주택
- 가족 간 임대차 (예: 부모·자녀 간 무상 임대)
- 상가, 비주거용 부동산
이러한 계약은 전월세신고제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적용 시 체크포인트
-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할 경우, 대부분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
- 추후 계약 변경·해지 시에도 반드시 신고 필요
전월세신고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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