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음성안내 기능 없는 키오스크에 최대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키오스크 법제도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3월 27일부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무인 키오스크에도
음성안내 기능을 제공하거나 정보 접근성 보조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및 시행령 발효에 따른 것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시각·청각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확보가 ‘권장’ 수준이었다면,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의무’가 됩니다.
- 음성안내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 설치
- 실시간 음성서비스 제공 or 보조인력 배치
- 차량 연동 소프트웨어 또는 대체 웹/앱 제공
- 정부가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키오스크 사용
->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지속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
모든 공공기관, 대형 프랜차이즈는 물론
무인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일반 소상공인 매장까지 포함됩니다.
-> 단, 2026년 3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명령 안내만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1. 현재 설치된 키오스크가 음성안내 기능을 지원하는지 확인
2. 지원하지 않는다면: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기기 교체 검토
-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내 장비 변경 지원 여부 확인
3. 장애인·고령자 고객 응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필요
스마트상점 지원금과 연결 가능성은?
현재 스마트상점 지원사업에는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도입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향후 음성안내 기능이 포함된 장비 구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미리 정보를 확보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첫걸음입니다.
결론 : 법이 바뀌면 운영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2025년 이후의 소상공인 무인화 트렌드는 ‘편의성’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라는 책임과 규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효율성에서 벗어나
모든 고객을 고려하는 운영 전략이 되는 시대.
지금 바로 점검하고 대비하세요.
키오스크,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임의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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